정성껏 쓴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자필 유언장부터 확실한 공정증서 유언까지, 법적 분쟁을 막는 정확한 작성법을 짚어본다.

1. 가장 흔하지만 가장 엄격한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별도의 비용 없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쓰인다. 하지만 필수 기재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누락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6조 제1항

2.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공정증서 유언

비용이 들더라도 사후 상속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공정증서 유언은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므로 위조나 훼손, 분실의 위험이 없다. 특히 자필 유언장이 사망 후 가정법원의 까다로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공정증서는 법원의 검인 절차가 면제되어 상속재산 정리 및 집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3. 유언장, 무엇을 적을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없나

유언장에 본인의 바람을 모두 적는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정 사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증인 결격사유 (공정증서 작성 시 주의)

공정증서 등 유언 시 증인의 자격 요건도 중요하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사람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제1항

4. 주의보! 흔히 발생하는 유언장 무효 사례 5가지

5.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변화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남은 법정상속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고,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 등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재산을 한쪽으로 집중하는 유언을 계획 중이라면, 새롭게 개정되는 유류분 법리를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