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확정… 최대 25만 원 지급

침체된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5월 11일 서울청사에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세부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1. 거주 지역별 지원 금액 (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

이번 정부지원금은 단순 일괄 지급이 아닌, 지역 경제 상황과 인구감소 위기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

2. 지급 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객관적인 지표인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고액자산가 컷오프(Cut-off) 적용 안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 수준) 시 제외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요일제(5부제) 상세 안내

신청은 2026년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신청 요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사용처 및 예외 규정 (중요!)

지급받은 소비쿠폰(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및 지역화폐)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실생활에 밀접한 두 가지 핵심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주유소 사용 무제한: 본래 취지가 ‘고유가 피해’ 지원이므로,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 배달앱 대면 결제 허용: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내에서의 자체 온라인 결제는 제한되지만, 가맹점 자체 카드단말기를 통한 ‘만나서 결제(대면 결제)’ 방식으로는 지역화폐 및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신청 가능 요일을 미리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