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5 · 이슈케이알 Issuekr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된다… 방조죄·공동정범 / 술 마신 운전자 옆에 탔다면 당신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키 제공·운전 권유·단속 회피 등은 동승자에게도 방조·공동정범 책임이 발생해 징역형·집행유예까지 가능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