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의 정의 확대: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상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초 전체(잎·줄기·뿌리)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 및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계

2. 가격 인상 전망: 세금 부담 현실화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인 세율 적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 표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공산품 가격으로 판매되던 액상 가격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 가격은 제세부담금 1,799원/ml 적용 시의 추정치이며, 세부 감면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판매 및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

🔍 남은 과제: 유사 니코틴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큰 진전이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유사 니코틴(Analogues)’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