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폴리그래프는 호흡, 혈압, 피부 전도도를 측정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피검사자는 거짓말 시에도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아 기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나 극도로 억울한 피해자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과도한 생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그래프 검사가 특정 인물의 정직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대 수사의 두 축: CQT vs CIT

사법부의 시선: 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에 동의하고 기기의 신뢰성이 담보될 경우에 한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독립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다드: 국가별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