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단순히 재산의 계승이 아니라, 책임의 승계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법적 방어막, 상속포기의 정확한 시점과 절차를 짚어봅니다.”

1. 상속포기의 정확한 법적 근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법 조문과 효과를 바로잡습니다.

• ● 개별적 행사 원칙: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포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후순위인 자녀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 전부 포기 원칙: 재산만 받고 빚을 안 받는 선택적 포기는 불가능하며, 포기 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놓치면 끝나는 ‘3개월의 골든타임’

※ 주의: 단순 사망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해외 거주나 연락 두절로 뒤늦게 사망 및 상속인 여부를 인지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실제 인지일로부터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포기 신청 전 ‘금지 행동’ (민법 제1026조)

다음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포기 효력이 상실됩니다.

4. 실무 필수 체크포인트

①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고인)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수령해도 상속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거나 미지정된 경우는 별도 판단 필요)

②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을 대리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예: 부모는 한정승인, 자녀는 포기 등),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접수 및 실무 비용

6. 상속 순위와 빚의 대물림

내가 포기하면 아래 순위대로 빚이 승계됩니다. 대물림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