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및 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세부 지급 기준과 액수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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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무게가 실렸다.

01. 지원 대상 및 소득 하위 70% 기준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은 물론 고물가 타격을 입은 중산층까지 포괄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대상자는 약 3,577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 ■ 소득 하위 70%란? 기준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을 의미한다.
• ■ 세전 월 소득 예상치: 1인가구(약 384만 원), 2인가구(약 630만 원), 3인가구(약 804만 원), 4인가구(약 974만 원)
• ■ 주의사항: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반영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최종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모가 대상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

02. 1인당 지원 금액 (10만 원 ~ 최대 60만 원)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1인당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3. 지급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