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번호가 위험하다? 변경 신청 ‘1만 건’ 돌파, 왜?
보이스피싱·신분 도용 피해 급증에 ‘최후의 수단’ 선택하는 사람들… 제도 시행 7년 만에 신청 폭주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 팩트 체크 : 얼마나 늘었나? (2025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1만 1,860건에 달합니다. 이 중 심사를 거쳐 7,658건(약 64.6%)이 인용되어 실제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왜 바꾸려고 할까? 압도적 1위는 ‘보이스피싱’
과거에는 가정폭력 등 신변의 위협이 주된 변경 사유였다면, 최근에는 전 국민을 타깃으로 한 금전적 범죄가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출된 정보로 인한 대출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타인이 내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피해 등으로 주민번호 유출 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더 빨라진 구제 절차, ‘최대 6개월’은 옛말
도입 초기에는 심사에만 최대 6개월이 걸려 “피해를 막기에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 일반 심사: 신청 후 90일 이내 심사 완료
- 긴급 심사: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은 입증 자료 제출 시 긴급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관계자
혹시 나도?
주민번호 유출로 재산이나 신변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상담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