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kr) Ro (2025.10.17.)
독일 정부, ‘선택적 징병제’ 병역법 개정안 각료회의 의결
러시아발(發) 안보 위협 고조에 따라 독일 정부가 병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폐지된 징병제를 유사시 재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원입대제를 유지하나, 비상시 강제 징집이 가능한 ‘선택적 징병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연방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 ‘선택적 징병제’ 도입과 병력 26만 명 목표
- 정책 기조 변화: 개정안은 자원입대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병력 충원 목표 미달 및 국가 안보 위협 상황 발생 시,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적인 강제 징집을 허용한다. 이는 과거의 전면적인 의무 징병제와는 차별화된 선택적 접근 방식이다.
- 병력 증원 계획: 독일 국방부는 현역 병력(현재 약 18만 2천 명)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했다. 이는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풀이된다.
- 의무 등록 절차: 매년 18세가 되는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 및 능력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되며,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여성의 참여는 자발적이다. 이 데이터는 잠재적 징집 자원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 2027년, 18세 남성 신체검사 의무화로 징집 기반 마련
징집 시스템 재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가 시작된다. 독일 정부는 늦어도 2027년부터 만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강제 징집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징집 자원의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인프라(막사, 훈련시설)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파격적인 당근책: 젊은 세대 유인책 제시
국방부는 병력 부족 해소를 위해 모병제 지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 최소 월급 2,000유로(약 324만원) 보장
- 생활 및 복지 지원: 무료 숙소, 의료 서비스, 독일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기차 서비스 제공
- 경력 개발 지원: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지급, 다양한 직업훈련 및 경력 개발 기회 제공
🔥 연정 내부 이견 및 세대 갈등, 의회 심의 난항 예고
개정안은 이제 연방의회로 넘어가지만, 최종 법률 통과까지는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 정치권 이견: 집권 연정 내 사회민주당(SPD) 일부는 모병제 원칙 사수를 주장하며 강제 징집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CDU) 등은 병력 부족 시 자동 징집이 이루어지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세대 간 온도차: 징병제 복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실제 징집 대상인 18~29세 젊은 세대에서는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병역 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독일의 국방 정책 전환을 예고하지만, 의회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수정되거나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